수험료환불제도 안내

수험료환불제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제5항]
- 1. 수수료 또는 실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서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검정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검정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검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가.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8. 그 밖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 등으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따른 수험료환불기준

1. 검정공통
-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반환
- 나.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환불 (접수수수료 포함)

2. 정기 및 수시검정

가.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방문 및 인터넷)하는 경우 : 100% 환불 (접수수수료 포함)
나.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접수수수료 제외)
다. 시험일 4일전부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구분	접수기간	마감다음날∼5일전	4일전				시험일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환불(%)	100%	50%	환불 불가

3. 상시검정

가.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방문 및 인터넷)하는 경우 : 100% 환불 (접수수수료 제외)
나. 접수기간내 시험일시 및 등급 변경 가능(접수일로부터 총3번까지 변경가능)
다. 시험일 3일전부터 접수를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구분	접수기간(시작일∼시험일 4일전)					3일전			시험일
	접수	…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환불(%)	100%					환불 불가

4. 기타 100% 환불 (접수수수료 포함)
- 가. 본인 및 직계가족이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검정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100% 환불
  ※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신청기간 : (종료)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환불
- 다. 본인의 상지 부위 상해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로, 시험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상의가 인정하는 경우
- 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환불
  - <천재지변의 인정>
  - -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 -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시
  - - 관할 상공회의소 검정부서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 마.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또는 군부대(의무복무자에 한함)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까지 100% 환불
- 바. 코로나19 관련 확진일 경우 시험일 기준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수험료환불 절차

1. 신청방법
- 가.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
2. 신청서류
- 가. 인터넷 반환 신청 - 서류 불필요
- 나.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장례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
- 다.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자가 격리되었을 경우
  - - 입원 입증 서류(진단서 등) : 입원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
- 라. 시험당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기상청 해상지도, 선사운항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 마. 시험당일 군부대(의무복무자에 한함)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 공문형식의 부대장 확인서
- 바.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시
  - -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유선으로 통보
3. 반환방법 및 기간
- 가. 정기검정
  - - 100% 환불 : 전자결제 2~3 일 이내 승인취소되며 승인취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차주 첫 번째 영업일에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건이 승인취소. 승인취소가 불가한 경우 입력한 환불계좌로 10일 이내 입금 처리
    ※ 단, 방문 접수한 수험료는 수험자가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 이내 입금 처리
  - - 50% 환불 : 수험자가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환불신청 마감일(시험일 5일전)로부터 2주 이내 입금 처리
- 나. 상시검정
  - - 100% 환불(신용카드 외 결제시) : 환불신청일로부터 차주 화요일에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처리.(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단,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후 영업일에 환불처리.
  - - 100% 환불(신용카드 결제시) : 전자결제 2~3 일 이내 승인취소(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 - 단, 바우처카드 등 승인취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처리
- 다. 기타 100% 환불 (접수수수료 포함)
  - - 관련서류 확인 후 수험자가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 이내로 입금 처리
※ 검정시행기관의 귀책 사유 및 정기검정 접수 기간 내 환불신청을 제외한 반환은 상시검정 및 정기검정 반환규정 확대 등 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인터넷 접수수수료는 수험자가 부담 (계좌번호인증, 인터넷뱅킹, 전자결제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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