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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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라이센스 코참넷(license.KorCham.net) 회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라이센스 코참넷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하 "상의"라 합니다)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과 관련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상의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라이센스 코참넷(license.korcham.net) 및 패스온(www.passon.co.kr) 등 이에 부속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상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있습니다.
③ 상의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라이센스 코참넷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상의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범위)
본 약관은 상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라이센스 코참넷"이란 상의가 제공하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정보 및 접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라이센스 코참넷 (license.korcham.net) 및 패스온(www.passon.co.kr) 등 이에 부속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란 상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3.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 4. "자격격시험"이란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민간자격시험 등 제반 시험을 말합니다.
  • 5. "회원가입계약"이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상의와 회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6. "회원ID"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6∼12자리로 등록해야 합니다.
  • 7.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 ID와 일치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6∼12자리로 등록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이 약관의 용어는 관계법령, 각 서비스별 약관 및 이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5조 (회원 가입 및 변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을 읽은 후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예"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전송함으로써 신청합니다.
② 상의는 제1항의 회원가입신청을 한 자가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없이 신청한 경우 회원으로승인합니다.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상의의 승인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때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회원에서 탈퇴할 것임을 언제든지 상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상의는 요청을 받는 즉시해당 회원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의는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상의가 요청하는 회원정보 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회원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방치된 경우 5. 기타 제12조의 "회원의 의무" 위반 시
③ 상의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직권으로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상의는 등록 말소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상의가 특정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회원의 E-mail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상의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라이센스 코참넷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정보활용 및 보호)
① 상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의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② 회원가입시 작성하신 회원정보는 상의 자격시험의 접수 등의 운영 또는 사이트 운영이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요구 받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상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상의가 라이센스 코참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의가 제공하는 자격시험 서비스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
  • 2. 자격시험 서비스와 관련된 시험 접수 서비스
  • 3. 코참넷(license.korcham.net) 회원 이용약관 제9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반서비스. 단 라이센스 코참넷과 코참넷의 회원통합 이후까지 그 서비스 제공을 유보하며, 서비스게시는 라이센스 코참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 경영자료, 경제정책정보, 경영상담 등
    • - 코참비즈(기업정보DB), 기업홈페이지(My Korcham) 등
    • - 상의사업 홍보 및 세미나/교육안내 정보 등
    • - 국별정보, 국내외 상의네트워크 정보, 무역정보, 무역거래알선 등
    • - 웹뉴스레터, 커뮤니티 등 - 온라인세미나, 사이버교육원
    • - 기타 서비스
  • 4. 그밖에 위 각호와 관련되는 서비스
② 상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정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변경하여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상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내용을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① 상의는 전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상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상의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상의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상의의 의무)
상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서 공지한 주의사항, 상의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의의 업무 및 서비스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회원은 상의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상의에 통보하고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개인정보를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및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은 해킹행위, 컴퓨터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ㆍ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의 코드ㆍ파일ㆍ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상의의 직원이나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 또는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⑧ 회원은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⑨ 회원은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의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상의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상의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상의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할 수없습니다.
제15조 (정보의 제공)
① 상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상의는 서비스 개선 및 원활한 자격시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상의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 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② 상의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① 상의, 상의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의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상의는 면책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 4.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ㆍ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으로 인한 손해 5. 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6.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 및 이로 인한 손해 7.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8. 회원이 서비스 메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담코너를 이용하여 그 답변을 근거로 한 제반소송의 결과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의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상의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 상의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의의 관할법원에 전속적 관할권이 있습니다.
제19조 (법률의 적용)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되는 법률문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6월 5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