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시험문제 촬영·배포 부정행위 관련 법 위반 알림

◦ 대한상공회의소 상설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 3(검정 방해행위 금지) 에 따라 상설 시험문제 촬영, 

  판매·유포 등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국가자격 검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설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복원, 출판, 판매하는 수험자 및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소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